고양시 생폐물 300톤 반입 전제로 내부 관리…“공식 문서로 확인”
“말바꾸기 행정 시민 불안 키워”…파주시에 공개 중단 선언 촉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생폐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 계획이 이미 공식 행정 문서에 명시돼 관리돼 왔다는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내부 행정에서 전제로 삼아온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파주시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추가자료 확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준호 의원)

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문서에는 파주시 자체 처리 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폐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 구상이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관련 계획이 행정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돼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 생폐물 하루 300톤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공식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시민들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유보한 채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매한 표현과 반복되는 말바꾸기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당장 ‘고양시 생폐물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주시 소각시설의 광역화가 이미 행정 내부에서 추진·관리돼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하지만 파주시는 이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고, 공개토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을 겨냥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며 “이는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서와 행정 절차상으로는 광역소각장이 이미 기정사실처럼 관리돼 온 사안”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해명성 발언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시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와 대한 파주시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보도 당일이 휴일인 관계로 추후에 확인되면 속보로 다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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