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약 7개월간 운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특별조직(TF)’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최근 도청에서 TF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TF는 총 6차례 회의를 거치며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사회구조를 반영한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관리문화 정립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단기계약 문제 해소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공동체 관점에서 접근하는 관리체계 마련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전문가 등 공적 개입 필요성 ▲무단 게시물 철거 시 절차적 장치 마련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 건의 ▲경기도의 시·군 대상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교육·컨설팅 중심의 관리감사 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 경기연구원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관리문화 개선방안’ 연구와 연계해, TF 위원 일부가 연구과제에도 참여하며 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관리지원센터 설립 시 기존 조직과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전면 민간 위탁보다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운영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도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센터 설치를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TF 운영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단장을 맡고, 홍일영 공동주택과장,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영화 변호사, 김형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 지영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임한수 협회 본회 전문위원, 김학엽 대한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TF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관리 감사제도 개선 등 후속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도는 이러한 노력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입주민과 종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현장 중심 ‘경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