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특정 업체 관급공사 몰아주기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공정계약 감시 활동에 나섰다.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이후 감시단)은 최근 제기된 수의계약 편중 논란과 관련해 파주시의 투명한 해명을 촉구하며 ‘파주시청 공정계약 특별감시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감시에 돌입했다.

기호일보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3년간 특정 토목·도로 전문업체 4곳과 모두 397건, 약 11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계약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오히려 특정 업체들에 일감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호일보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행정의 관리·감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보도 이후 감시단은 성명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 요구 사항을 내놨다. 우선 파주시 감사관이 이번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관이 관련 자료 분석과 감사에 착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도된 사안에 국한하지 말고 수의계약 전반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나 부적절한 계약 관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성대 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집행돼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의혹이 시 감사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단은 파주시에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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